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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4]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 한국 가입 검토, 1985-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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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 한국 가입 검토, 19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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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91년 중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개요
 • INMARSAT 목적달성 및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INMARSAT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가 1981.12.1. 런던에서 채택되고 1983.7.30. 발효됨.
  - 1985.9.16. 한국 정부는 INMARSAT에 가입하였으며 1991년 투자금액은 276만 달러로서 총 64개 회원국 중 19번째 투자율을 확보

2. 주요 내용
 • 공적활동 범위 내에서 INMARSAT에 재판관할권 및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
 • 직원의 재판관할권 면제, 병역의무 면제, 첫 부임 시 가구 및 개인용품 면세 등 

3. 가입 검토
 • 1988.5.18. INMARSAT 사무총장은 동 의정서 한국가입을 요청함.
 • 1988.8.10. 외무부는 상공부, 체신부 등 관련부처 앞 공문을 통해 동 의정서 가입실익 및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 1991.12.23. 체신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 강화 측면에서 상기 의정서 가입은 바람직하나 사법권과 관세권 면제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외무부에 답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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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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