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한국 가입, 1991.3.28. 전4권

[60800]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한국 가입, 1991.3.28. 전4권 1989.11-90.3월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한국 가입, 1991.3.28. 전4권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한국가입,1991.3.28.전4권

33093

V.1

1989.11-90.3월

1989

1991

경제기구과

조약과

742.22

이집트

프랑스

대한민국

모로코

2021-0104

12

0001-0223

2022

정부는 1990.3.8.~11.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 준비회의에 신명호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EBRD 설립 경위
 • 1989.11월 프랑스가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시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제의하고 EBRD 설립 추진을 위한 준비회의 개최를 추진함.

2. 제2차 EBRD 설립 준비회의(1990.3.8.~11., 파리)
 • 참가국
  - 제1차 EBRD 설립 준비회의 참가 34개국
  - 한국, 이집트, 모로코 등 추가 가입 신청국 5개국
 • 정부 훈령
  - 한국의 EBRD 가입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EBRD 출자 비율이 0.5%에서 1%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교섭
 • 주요 합의 내용
  - 자본금은 100억 ECU(약 120억 달러) 규모로 잠정 합의함.
  - 납입 자본금은 30억 ECU로 잠정 합의함.
  - 수혜대상국은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8개 동구권 국가 중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임. 
 • 한국대표단 활동
  - EBRD 창설국의 일원으로 정식 등록하였으며, 동구 국가들은 한국의 공여국 참여를 환영함.
  - 각국의 출자비율 조정 문제를 이사회 규모와 연결하여 협의 할 것을 제시하고 한국의 지분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파리 (프랑스)

신명호

유럽공동체(EC)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한국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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