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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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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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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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동권리협약 비준 대책회의(1991.2.12.)
     • 참가 부서
      - 외무부, 법무부, 교윢부, 보건사회부, 체육청소년부, 법제처
     • 토의 요지
      - 국내법과 저촉되는 조항의 유보 문제
      - 동 협약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 문제
    
    2. 동 협약은 1990.9.26. 유엔본부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1991.10.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1.11.20. 동 협약에 관한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91.12.20.자로 발효됨(조약 제1072호).
     • 비준서 기탁 시 동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 제2항 나호(5)의 한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함(협약 내용 중 국내법과 저촉되는 3개 조항(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허가, 상소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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