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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6079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1990.9-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한국가입,1991.12.20.전3권

33090

V.2

1990.9-12월

1987

1991

국제연합과

국제협약과

742.14

2021-0104

9

0001-0198

2022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 추진 경위
  - 1990.1.9. 협약 가입 관련 관계부처(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의견 문의
  - 1990.3.23. 협약 가입 관련 체육부 의견 문의
  - 1990.6.14. 관계부처 회의. 가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국적법, 사회보장제도, 국내 교육현실상의 문제점을 감안 실무적 검토를 계속하며, 우선 서명만 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 1990.9.6. 서명 건의
 • 가입 방안
  - 협약 내용 중 가족법 등 현행 관계법령과 저촉되는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 비준시 유보하는 방식으로 가입
 • 가입 의의
  - 협약이 조기 발효하였으며, 협약 가입 및 이행 촉구를 위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개최 등 유엔 주관 하에 전개되고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서명
 •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90.9.26. 유엔본부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함.
  - 동 협약은 9.26. 기준 110개국 서명, 43개국 비준 또는 가입

최호중

법무부

국제연합(UN)

보건사회부

문교부

내무부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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