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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6079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1987-90.8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한국가입,1991.12.20.전3권

33089

V.1

1987-90.8월

1987

1991

국제연합과

국제협약과

742.14

대한민국

2021-0104

8

0001-0291

2022

1. 아동권리협약
 • 1989.11.20.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전문 및 54개조로 구성
 • 협약문 요지
  - 동 협약 상 아동은 국내법상 성년이 되지 아니한 18세 미만자를 의미
  - 모든 아동의 평등권, 생명권, 국적권, 부모공동의 자녀양육 책임, 폭력 및 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 모든 아동의 건강 및 의료권, 피교육권, 고문･사형 및 종신형 금지
  - 본 협약 규정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아동권리위원회 설립
  -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2. 아동권리협약 서명 및 비준 문제
 • 협약의 취지나 정신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커다란 호응 등에 비추어 가능한 한 조속한 서명 및 비준이 요망되나 일부 국내법령과의 저촉 문제 및 문교부의 유보적 입장을 감안하여 우선 서명만을 행하고 비준 문제는 계속 검토함.

3. 아동권리협약 가입 문제
 • 협약문 채택: 1989.11.20.(유엔총회), 1990.9.2. 발효 예정
 • 관계부처 대책회의: 1990.6.14. 문교부의 최종입장 대기 중
 • 한국의 협약 가입 관련 문제점
  -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동 협약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또한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민법과 기본구조면에서 상충됨.
  - 상기 법률상 상충 이외에도 새로운 입법을 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문교부, 보건사회부 유보적 태도).
 • 향후 추진방향
  - 가급적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시 또는 그 이전에 서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비준은 관계부처와 국내법 정비 및 유보조항 합의결과와 협약의 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함.

보건사회부

문교부

아시아

아동권리협약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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