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표준화분야 협력 약정 체결 검토, 1991

[60795] 한.소련 간의 표준화분야 협력 약정 체결 검토, 1991

한.소련 간의 표준화분야 협력 약정 체결 검토, 1991

한.소련간의표준화분야협력약정체결검토,1991

33088

1991

1991

기술협력과

741.91

대한민국

러시아

2021-0104

7

0001-0030

2022

1991년 중 한･소련 간의 표준화분야 협력 약정 체결을 검토함.

1. 1991.1.17. 한･소련 간의 정부대표단 회의 시 Averin 소련 GOST(국가표준화 위원회) 제1부의장은 공업진흥청과 GOST 간 표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제의함.

2. 1991.2.18. 공업진흥청은 외무부에 한･소련 표준화 분야 협력 협정 체결이 양국 간 관계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1991.3.6. 외무부는 공업진흥청에 협정이 아닌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하도록 회신함.
  - 동 협정안은 형식상 국가 또는 정부간 조약이 아닌 기관 간 약정에 해당
  - 기관 간 약정은 국가 또는 정부간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할 수 없으며, 정보교환, 전문가 상호교류 등 기관 간의 비교적 경미하고 기술적인 실무협력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음.

공업진흥청

외무부

러시아연방국가표준위원회(GOST)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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