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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6] 한.캐나다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1.7.4 Ottawa에서 서명 : 1991.9.30 발효 (조약 제1060호)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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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1.7.4 Ottawa에서 서명 : 1991.9.30 발효 (조약 제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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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86] 한.캐나다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1.7.4 Ottawa에서 서명 : 1991.9.30 발효 (조약 제1060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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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1.7.4 Ottawa에서 서명 : 1991.9.30 발효 (조약 제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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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한･캐나다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90.3.29. 방한 중인 Wright 캐나다 외무부 동아시아통상과장이 경제 및 통상협력에 관한 MOU 초안 제시
 • 1990.4.19. 주캐나다대사관 직원, Wright 과장에게 한국 측안 전달
 • 1990.8.30. 캐나다 측 수정안 제시
 • 1991.9.6. 외무부는 주캐나다대사에게 캐나다 측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
 • 1990.9.12. 캐나다 측 2차 수정안 제시
 • 1990.10.6. 외무부는 주캐나다대사에게 양해각서 수정안에 대한 대안 제시 지시
  - 주캐나다대사관 직원, 1990.10.18. Perrault 외무무역부 동아시아통상과장에게 전달

2. 양해각서 가서명(1990.11.10.)
 • 가서명자 
  - 한국 측: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캐나다 측: Schumacker 주한 캐나다대사
 • 주요 내용
  - 양국 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확대
  - 양국 간 정보교환, 인적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
  -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3. 법제처 의견 문의 
 • 1990.12.5. 외무부는 법제처에 동 양해각서 체결 관련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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