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84] 제4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준비에 관한 한.유엔 간의 협정. 전2권, 1991.3.25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44호)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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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준비에 관한 한.유엔 간의 협정. 전2권, 1991.3.25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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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84] 제4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준비에 관한 한.유엔 간의 협정. 전2권, 1991.3.25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44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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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준비에 관한 한.유엔 간의 협정. 전2권, 1991.3.25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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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섭 경위
     • 1990.9월 유엔 측, 협정 초안(표준협정) 제시
     • 1990.11월 한국 측 제1차 수정안 제시
     • 1990.12월 유엔 측, 한국 측 수정안 수용 곤란 입장 표명
     • 1990.12월 한국 측 제2차 수정안 제시 및 교섭 진행
     • 1991.2.8. 협정문안 합의 및 가서명
     
    2. 체결 목적
     • 유엔 직속기구 회의로서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47차 ESCAP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정 및 인력준비, 경비부담문제 및 참가자의 특권, 면제 등에 관한 법적기반을 마련함.
    
    3. 주요 골자
     • 총회는 1991.4.1.~10. 서울에서 개최됨.
     • 총회에서 국가, 유엔총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기구, 유엔의 전문기구 및 관련 기구, 기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유엔 사무국 직원, 유엔으로부터 초청받은 기타 인사 등이 참가할 수 있음.
     • 주최국 정부는 회의장소, 숙박시설 및 신변보호를 제공함.
     • 주최국 정부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행정지원 요원을 제공하며 한국에서의 총회 개최로 인한 실질 추가경비를 부담함.
    
    4. 쟁점사항 및 문안합의
     • ESCAP 측은 전문 및 제11조로 구성된 동 협정 중 제9조의 특권 면제 조항을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대표 및 유엔에 의해 초청받은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 한국 측은 국내법과의 저촉을 이유로 상기 참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편의와 예양을 제공한다는 입장(조약과 의견)
     • ESCAP 측, 협정에는 상기 문제조항을 삭제하되, 사무총장 서한으로 ESCAP 측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 제시, 한국 측 수락
    
    5. 동 협정은 1991.2.27.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1991.3.25. 태국 방콕에서 정주년 주태국대사와 키브리아(Kibria) ESCAP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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