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4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준비에 관한 한.유엔 간의 협정. 전2권, 1991.3.25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44호)

[60783] 제4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준비에 관한 한.유엔 간의 협정. 전2권, 1991.3.25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44호) 1989-90

제4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준비에 관한 한.유엔 간의 협정. 전2권, 1991.3.25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44호)

제47차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총회준비에관한한.유엔간의협정.전2권,1991.3.25bangkok에서서명:발효(조약제1044호)

33076

V.1

1989-90

1989

1991

경제기구과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2021-0103

7

0001-0148

2022

제4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서울개최를 위한 한･ESCAP 간 협정 체결 관련 교섭 내용임.

1. 유엔의 회의유치협정 표준(안) 송부(1989.10.16., 주태국대사관)

2. 제47차 ESCAP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협정 관련 ESCAP 측 문안(ESCAP Draft)
 •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Arrangements for the Forty-Seven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3. 제47차 ESCAP 서울총회 개최협정(안) 검토의견(1990.10.16., 국제기구조약국)
 • 한국의 경우, 한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들에 대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별도의 국내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 한국은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므로 별도 양자협정 체결),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등 3개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 ESCAP 서울총회 참가대표단 및 유엔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상기 3개 협약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4. ESCAP 서울총회 주최 협정 관련 외무부 입장 지시(1990.12.17., 경제기국과)
 • 서울총회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회 주최 협정을 조속 체결하고자 유엔 법률국의 의견을 수용, 한국 측 교섭(안)을 재작성, 주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ESCAP 측과 교섭 후 결과보고 지시
  - 동 교섭안의 요지는 제8조 2항(유엔법률국 제시안)은 일부 수정 수락, 제10조(표준협정 원안)는 완전 수락하되, 제9조의 경우 표준협정상의 전 조항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한국 측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ESCAP 입장 반영

5. ESCAP 서울총회 주최 협정 관련 ESCAP 사무총장 서한요지 보고(1990.12.28., 주태국대사관)
 • ESCAP 사무총장은 한국 측 최종안을 유엔에 보냈으며, 사무총장 본인으로서 동 최종안에 호의적 고려를 하여 주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음. 또한 동 협정을 1991.1월 전반 중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람.

서울특별시

주태국 대사관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외무부

아시아

제47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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