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스웨덴 간의 섬유 협정. 전2권, 1987.10.13 Stockholm에서 서명 : 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제143호)

[60779] 한.스웨덴 간의 섬유 협정. 전2권, 1987.10.13 Stockholm에서 서명 : 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제143호) 1986.11-87.11월

한.스웨덴 간의 섬유 협정. 전2권, 1987.10.13 Stockholm에서 서명 : 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제143호)

한.스웨덴간의섬유협정.전2권,1987.10.13stockholm에서서명:1987.7.1소급발효(외무부고시제143호)

33072

V.1

1986.11-87.11월

1986

1990

조약과

통상2과

741.82

대한민국

스웨덴

2021-0103

3

0001-0190

2022

한･스웨덴 간의 섬유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제1차 섬유협상(1986.11.27.~28., 스톡홀름)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스웨덴 측: S. Patek 외무성 경제5국장
 • 합의사항: 협정기간은 1987.3.1.부터 5년간, 총량제한 폐지
  - 연간 증가율, HS 도입에 따른 품목 재분류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와 스웨덴 각의의 협상 지침 미확정 등의 사유로 1987년 초 서울에서 재협상하기로 함.
 
2. 제2차 섬유협상(1987.2.9.~11.,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스웨덴 측: S. Patek 외무성 경제5국장
 • 정부 훈령: New Fiber 신규규제 반대,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을 쿼터 규제에서 해제, 연간 증가율은 현행 수준(0.3%)을 최저수준으로 확보, 그룹 간 전용한도를 2% 이상 확보 등
 • 합의사항
  - 협정기간: 1987.7.1.~92.2.29.(4년 8개월)
  - 연간 증가율 1.91%, 총량규제 철폐 및 규제품목을 현행 18개 그룹에서 11개로 축소 
  - 수입급증방지제도 철폐, 직조유아복 자유화 등

3. 평가
 • 한국 측의 실질적 개선 요청과 스웨덴 측의 단계적 자유화정책으로 현행보다 크게 개선됨.
 • 초년도 규제수준을 2.6% 증량하고 연증가율을 1.9% 확보함으로써 향후 연간 4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됨.
 • 융통성에서도 이월, 조상의 폭을 확대하고 그룹간 전용을 신설함으로써 쿼터 소진율을 높이게 됨.

4. 1987.2.12. 가서명된 한･스웨덴 섬유협정이 1987.10.13. 스톡홀름에서 주스웨덴대사관과 스웨덴 외무성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87.7.1.자로 소급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43호).

서울특별시

스톡홀름

박운서

주스웨덴 대사관

아시아

유럽

섬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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