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1991.3.28 서울에서 서명 : 1991.4.30 발효 (조약 제1051호)

[60777]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1991.3.28 서울에서 서명 : 1991.4.30 발효 (조약 제1051호)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1991.3.28 서울에서 서명 : 1991.4.30 발효 (조약 제1051호)

한.몽골간의무역협정.1991.3.28서울에서서명:1991.4.30발효(조약제1051호)

33070

1990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81

대한민국

몽골

2021-0103

1

0001-0325

2022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0.3월 수교교섭단의 몽골 방문 시 몽골 측에 무역협정 초안 제시
 • 1990.10.2. 몽골 무역협력부 법제담당관은 주몽골대사관에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초안 송부
 • 외무부 부내 및 관계부처는 무역협정에 관한 검토 작업 진행

2. 주요 내용
 • 양국 간 무역 관련하여 통관･관세 등에 있어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국에서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 최혜국대우 향유
 •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교역대금 결제
 • 일방국 영토 내에 타방국 법인의 상업사무소 설치 허가 및 제3국의 법인과 동등 대우 부여
 • 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국의 법원과 행정기관에서 내국민대우 향유
 
3. 한･몽골 무역협정 가서명 
 • 1991.3.5. 주몽골대사는 몽골 외무성에서 Dorgiin Tseren 차관과 가서명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문화협정도 가서명

4. 한･몽골 무역협정 국내절차
 • 1991.3.21. 한･몽골 무역협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91.3.22. 서명 및 공포 관련 대통령 재가를 상신하여 재가를 득함.

5. 동 협정은 1991.3.28.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Rerenpillin Gombosuren 몽골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보함으로써 1991.4.30.자로 발효됨(조약 제1051호).

서울특별시

이상옥

체렌필린 곰보수렌

Dorgiin Tseren

주몽골 대사관

몽골 외무성

몽골 무역협력부

아시아

최혜국 대우

국무회의

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정

투자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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