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 발효 (조약 제1045호)

[60776]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 발효 (조약 제1045호)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 발효 (조약 제1045호)

한.체코슬로바키아간의무역및경제협력에관한협정,1990.10.26서울에서서명:1991.4.2발효(조약제1045호)

33069

1990

1991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81

체코

대한민국

2021-0102

13

0001-0319

2022

한･체코 간의 항공협정 및 무역･경제협력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0.1.16.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0.4.20. 한･체코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가서명
 • 1990.9.18. 일부문구(국호 변경 등) 수정 합의

2. 체결 의의
 •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 확대시키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

3. 주요 협정내용
 • 양국 간 무역 및 경제관계의 촉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따른 관세, 세금, 통관절차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 산업, 무역, 금융, 기술, 농업, 관광, 운수, 통신 및 합작 등 분야 협력
 • 법령에 따른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대금 지불
 • 공동위원회 설치
 • 무역 분쟁 시 유엔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존중 

4. 동 협정은 1990.10.26.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이이지 딘스트비어 체코 부총리 겸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1.4.2.자로 발효됨(조약 제1045호).

서울시

최호중

이이지 딘스트비어

아시아

유럽

공동위원회

경제협력협정

무역협정

항공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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