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91.5.29 및 6.19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91.11.26 발효 (외무부고시 제211호)

[60775]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91.5.29 및 6.19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91.11.26 발효 (외무부고시 제211호)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91.5.29 및 6.19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91.11.26 발효 (외무부고시 제211호)

한.미국간의미국연안에서의어업에관한협정을개정및연장하기위한각서교환,1991.5.29및6.19washingtond.c.에서각서교환:1991.11.26발효(외무부고시제211호)

33068

1991

1991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대한민국

미국

2021-0102

12

0001-0176

2022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한･미국 어업협정, 1991.6.30. 만료 예정
 • 1990.11.28. 미국, Magnuson 어업보존관리법 개정 공포(1992.1.1. 발효 예정)
  - 고도회유성 어종 및 유자망어업에 관한 규정 신설
 • 1991.1.31. 주한 미국대사관, 상기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정안 제시
 • 1991.3.8. 미국 측 개정안에 대한 수산청 대안 접수
 • 1991.5.29. 양측이 최종문안에 합의

2. 주요 내용
 • 유효기간 연장: 1991.7.1.부터 93.12.31.까지(2년 6월)
 • 참치 등 고도회유성 어종을 협정적용대상 어종에 포함
 • 대규모 ‘표층 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 결의안(1989.12월) 권고이행 및 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에 있어서 양국 정부 간 상호 협력 내용 신설
  - 유자망어업 규제에 있어서 한･미국 양국은 1989년이래 협력하고 있으며 베링공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국 회의 참석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협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함.

3. 체결 의의
 • 미국 수역 내 잉여 어족자원 증가 등 제반여건에 따라 동 협정개정 연장을 계기로 미국 수역 내 직접입어 및 양국 간 공동어로사업이 재개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합작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본 각서는 1991.5.29. 미 국무장관이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6.19. 주미국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 11.26.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1991.11.26.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11호).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자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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