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60774]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1991.5-11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교환각서.전3권,1991.8.7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제1058호)

33067

V.3

1991.5-11월

1990

1991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대한민국

미국

2021-0102

11

0001-0252

2022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0.12월 미국 측, 한･미국 유자망어업협정(1989.9월)에 대한 개정 제안
 • 1991.1월 한국 측. 대한 제시
 • 1991.5.8. 문안합의

2. 교환각서 의의
 •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및 자연보호를 위한 한국의 협조 노력을 보여주고 미국 하천기원의 소하성 어족보호에 동참함으로써 전통적인 한･미국 어업협력관계를 강화함.

3. 주요 협정내용 
 • 북태평양상 유자망 어업 관련, 일방국 공무원의 타방국 어선 방문 시 타방국 공무원의 공동방문 요청
 • 타방국 공무원의 공동방문 곤란 시, 일방국 공무원의 우선 방문 가능
 • 방문 및 확인 활동 시, 어로활동의 간섭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강구 

4. 동 각서는 1991.5.8. 미국 측이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8.7. 주미국대사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1.8.7.자로 발효됨(조약 제1058호).

주미국 대사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자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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