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60772]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1990.11-91.1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교환각서.전3권,1991.8.7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제1058호)

33065

V.1

1990.11-91.1월

1990

1991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대한민국

미국

2021-0102

9

0001-0143

2022

1990~91년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어업 관련 협상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90.11.6. 1989.9월 미국과 체결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에 관한 합의가 1990.12.31.에 만료되는바, 추후 있을 동 합의의 갱신 협의에 참고하고자 금년도 한국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주재국 측의 평가, 갱신협의 시기 및 방법, 새로운 의제 제기 여부 및 미국 측 관심사항 등 주재국 측 입장을 타진하여 보고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 보고(1990.11.14.)
 • 1990년도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어업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수행되었고 1991년도 갱신연장을 희망함.
 • 금년 중 미국에서 협의를 원하며 합의사항 내용 중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사 국적기 게양 문제, 유엔결의안의 이행 강요 문제, 과학자 승선조사 항목의 세분 및 구체화 부분임.

3. 주미국대사관은 1990.12.11. 미국 측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규제 합의 및 부속 약정서 개정초안을 외무부에 전달해 옴.
 • 수산청은 1991.1.21. 미국 측 규제 합의서에는 수정할 사항이 없음을 전달해 오고, 한국 측 안을 송부하여 주미국대사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91.1.28. 수산청과 최종안 협의 후 한국 측 안을 미국 측에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유효기간은 1991년 어업기간을 1년으로 수정
 • 자료수집 절차 및 내용을 제외하면 1990년 합의와 대체로 동일
 • 어선방문･확인합의는 주미국대사와 미 국무장관 간 교환각서로 합의
 • 수산청장 혹은 수산청차장이 미 국무부 및 미 수산청과 서한을 통해 합의

수산청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UN결의

서한

유자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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