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60768]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1991.5-6월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한.소련간의어업협력에관한협정.전8권,1991.9.16moscow에서서명:1991.10.22발효(조약제1061호)

33061

V.5

1991.5-6월

1990

1991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대한민국

러시아

2021-0102

5

0001-0149

2022

1991.5~6월 중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소련 어업성장관 방한 초청
 • 수산청은 1991.5.2. 외무부에 소련 어업성장관 방한 초청과 관련한 수산청장 서한 전달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5.3. 주소련대사에게 동 초청서한 전달을 지시함. 

2. 대통령 지시사항
 • 1991.4.22.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 시 가조인 상태에 있는 한･소련 어업협정이 조속히 정식으로 서명되어 한･소련 간 어업협력이 구체화되도록 할 것을 지시함.

3. 한･소련 어업협정 협의
 • Zilanov 소련 어업성차관은 1991.6.18. 주소련대사를 초치하여 한･소련 어업협정문 서명을 위한 소련 정부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7~8월 중 한국 측 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서명할 것을 희망함.
 • 아울러, 추가로 2개 조항 신설 제의
  - 오호츠크해 경제수역 및 공해상 조업은 양국의 혼성기업 형태의 조업에 한함. 
  - 베링 공해상 조업을 1985년 수준으로 조업 제한함.
 • 외무부는 1991.6.22. 소련 측의 2개 신설 조항 제의와 관련, 가서명 문안대로 어업협정이 조속히 서명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모스크바시

노태우

수산청

청와대

외무부

아시아

유럽

서한

국무회의

방한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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