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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60766]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1991.2월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한.소련간의어업협력에관한협정.전8권,1991.9.16moscow에서서명:1991.10.22발효(조약제1061호)

33059

V.3

1991.2월

1990

1991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대한민국

러시아

2021-0102

3

0001-0189

2022

1991.2월 중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한･소련 어업회담 개최 추진
 • 외무부는 1991.2.1. 주소련대사에게 한･소련 어업회담에 대한 희망 의제 및 일정을 통보하고 소련 측과 협의를 지시함. 
  - 희망 의제: 1991년도 직접입어, 공동어로사업, 수산기술협력 등
  - 희망 일정: 1991.3.4.~6. 한･소련 어업회담(모스크바), 3.7.~15. 수산 관계기관 방문 및 관련시설 시찰(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 주소련대사관 직원은 2.5. 어업성 대외관계 과장과 면담, 한국 측 희망 의제 및 일정을 통보하고 협의함.

2. 한･소련 어업협정문 제4조 3항 삭제 추진
 • 한･소련 어업협정 가서명본을 심의하는 법제처는 동 협정문 제4조 3항(협정위반 어선, 승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한국 수산업법 제88조에 저촉되므로 동 조항을 유지시키려면 정식서명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91.2.8. 수산청에 동 협정안의 국회 상정 시 비준동의 여부가 불투명하고 비준동의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법과의 저촉 가능성을 배제하고 1월 한･소련 정부대표 회담 시 합의한 대로 3월 중 정식 서명하기 위해 동 협정문 제4조 3항의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문의함.
  - 수산청은 2.13. 삭제에 동의한다는 입장 통보
 • 외무부는 2.8. 주소련대사에게 당초 소련 측 안대로 동 협정문 제4조 3항의 삭제를 교섭하도록 지시함.

3. 한･소련 어업회담 대표 임명 
 • 외무부는 1991.2.20. 한･소련 어업회담 대표 임명과 훈령에 관한 재가를 득함.
  - 회의 기간 및 장소: 1991.3.11.~13., 모스크바
  - 수석대표: 윤옥영 수산청장
  - 주요 협의사항: 어업협정 정식 서명, 1991년도 직접입어, 공동어로사업, 수산기술협력 등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윤옥영

수산청

국회

외무부

주소련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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