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60764]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1990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한.소련간의어업협력에관한협정.전8권,1991.9.16moscow에서서명:1991.10.22발효(조약제1061호)

33057

V.1

1990

1990

1991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대한민국

러시아

2021-0102

1

0001-0267

2022

1990년 중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및 필요성
 • 주미국 소련대사관 수산관은 1990.2.21. 한국 수산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어업 분야 협력증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이 한･소련 어업협정 초안을 작성, 3.15. 미･소 어업협정 관계 협의차 방미 예정인 소련 어업대표단에게 수교할 것을 제안함.
 • 한국은 연간 명태 소요량 약 70만 톤 중 50% 가량을 미국수역에서의 직접 어업 또는 해상구매(JVP) 형식으로 확보하였으나, 미국의 어업 자국화정책으로 직접 어업은 1988년에, JVP도 1989년에 각각 철폐됨에 따라 풍부한 명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2. 한국입장 
 • 외무부는 1990.3.13. 주미국대사에게 소련 측에 제시할 초안을 소련 어업대표단 방미 시 수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고, 가급적 동 일행을 접촉하여 한국어선의 소련수역 진출, 공동어로사업 확대 및 협정 체결 문제 등 양국 간 실질 어업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도록 할 것을 지시함. 
 • 주미국대사관 수산관은 3.14. 소련대사관 수산관을 면담하여 상기 한국입장을 전달함.
  - 소련 측 T. Luzikov 연해주 Dalvyba 부사장은 안홍균 원양어업협회 대표와 면담 시 소련 측에서도 협정 초안을 작성하겠지만 한국 측에서도 초안을 작성하여 교환, 검토하기를 희망함.

3. 협정 초안 마련 및 상호 제시 
 • 수산청은 1990.7.7. 외무부에 한･소련 어업협정(초안)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며,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한･소련 어업협정안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함.
 • 한국 측은 8.2.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부 대표회의 시 어업협정 초안을 소련 측에 전달함.
 • Zilanov 소련 수산청 제1차관은 12.10. 주소련대사를 초치, 한국 측이 제시한 협정안에 대해 소련 측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소련 측 협정안(러시아본)을 전달해 옴.
 • 수산청장은 12.14. Zilanov 제1차관을 면담, 조속한 시일 내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실무협의회 개최 합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어업협정에 가서명하도록 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방한 시 정식 서명하도록 상호 협력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봄.

모스크바시

서울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수산청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주미국 소련 대사관

아시아

유럽

방한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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