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농업 관련 기관간 약정, 1989-91

[60762] 농업 관련 기관간 약정, 1989-91

농업 관련 기관간 약정, 1989-91

농업관련기관간약정,1989-91

33055

1989

1991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1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2021-0101

13

0001-0060

2022

1. 한국 농촌진흥청･브루나이 농업국 간의 양해각서(1989년) 
 • 8월 농촌진흥청은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 4국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브루나이 왕국에 영농기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브루나이 농업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한다면서 동 양해각서(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을 조회함. 
  - 양해각서안(국･영문),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브루나이 왕국과의 농업기술 협력 협의) 첨부
 • 9.6. 외무부는 아래 검토의견 농촌진흥청에 회보 
  - 본 양해각서는 양국 간의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국 측의 농촌진흥청과 브루나이 농업국 간 영농기술 사업에 관한 실무 협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 조약 체결 절차를 요하지 않는 기관간 약정임. 
 • 제목, 일부 조항 및 서명란 수정 사항 통보 

2. 한국 농림수산부･인도네시아 농업부 간의 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991년) 
 • 4.25. 주인도네시아대사는 한･인도네시아 간 농업 협력 증진을 위한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한국 농림수산부 간 협정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을 조회함.
  - 동 양해각서는 8월 중･하순 경 인도네시아 농업부 차관 및 식량청장의 방한 시 체결 예정 
 • 7.18. 외무부는 아래 검토의견 회보 
  - 양국 간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 추진은 1971.8월 양국 정부 간 체결된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정부간 협정 체결은 불필요함. 
  - 그러나, 양국 간 농업 분야에서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보충 협정의 체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1971년 체결된 양국 간 경제･기술･통상협정의 범위 내에서 한국 농수산부와 인도네시아의 농업부 간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이 적절함. 
 • 7.30. 외무부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 내용에 대한 아래 검토의견 통보
  - 협정 명칭: 한국 농림수산부와 인도네시아 농업부 간 기관간 약정으로 변경 
  - 위원회 수석대표의 급: 장관급에서 차관보(Assistant Minister)급으로 하향 
  - 실무위원회 구성: 수석대표급의 하향 조정 시 실무위원회는 불필요 등

노태우

농촌진흥청

외무부

농림수산부

인도네시아 농업부

아시아

순방

양해각서(MOU)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