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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9]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1991.1.7 및 3.20 각서교환 : 종료 (외무부고시 제20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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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1991.1.7 및 3.20 각서교환 : 종료 (외무부고시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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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59]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1991.1.7 및 3.20 각서교환 : 종료 (외무부고시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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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1991.1.7 및 3.20 각서교환 : 종료 (외무부고시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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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년 한국과 프랑스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라 유사한 내용으로 1974년에 체결된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을 종료함. 

1. 교섭 경위
 • 1990.9.5. 과학기술처는 구 협정 폐기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1974.10.19. 과학기술처와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
  - 1981.4.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 1982년 한･프랑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시 프랑스 측은 1974년 체결된 협정은 더 이상 불필요하므로 종료 제의
  - 1990.8월 프랑스 측 폐기 재요청
 • 1990.9월 외무부는 협정 종료에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 전달

2. 협정 종료
 • 1991.1.7. 프랑스 원자력청장 명의의 협정 폐기 요청 공한을 과학기술부장관 앞 발송
 • 1991.3.6. 외무부는 협정 종료 방침 장관 재가
 • 1991.3.20. 김진현 과학기술처장 명의의 협정 종료 동의 서한을 프랑스 측에 발송하여 동일자로 협정 종료(4.11. 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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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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