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52]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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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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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52]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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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식서명 추진 경과
     • 1990.3.27.자 공한으로 호주 측은 영장사본 제출 관련 수정제안
      - 유죄평결을 받은 자가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만 영장 사본 첨부
     • 1990.6.26. 외무부, 조약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영장사본 제출 관련 호주 측 수정제안 수용
     • 1990.8.2.자 공한을 통해 호주는 9월 초 아・태 검찰총장회의 참석차 법무부장관 방한 시 서명 희망 
     • 1990.8.24. 동 조약안 국무회의 심의
    
    2. 동 조약은 1990.9.5. 서울에서 이종남 법무부장관과 Michael Duffy 호주 법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1.1.16.자로 발효됨(조약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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