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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60751]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1988-89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한.호주간의범죄인인도조약.전5권,1990.9.5서울에서서명:1991.1.16발효(조약제1023호)

33043

V.3

1988-89

1985

1991

동남아과

조약과

741.47

호주

대한민국

2021-0101

1

0001-0209

2022

1. 제1차 교섭회의 결과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1988.2.5.)
 • 인도대상 범죄 및 쌍방범죄 판단시기 관련, 호주 안 수용 
 • 호주 측의 ‘사형 불집행 보장’ 관련 규정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불가피시 양보 가능
 • 한국 측 영토 규정은 삭제 가능

2. 제2차 교섭회의(1988.3.17.~21.,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세택 국제기구조약국장
  - 호주 측: H. F. Woltring 법무성 형사법담당 차관보
 • 동 회의에서 한･호주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 문안에 완전 합의함.
 
3. 조약문 가서명
 • 한･호주 범죄인인도조약이 1988.3.21. 박부열 조약심의관과 H. Woltring 호주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됨.
 • 내용 
  - 인도범죄: 한･호주 양국법에 의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보다 중한 형에 처할 범죄
  - 인도거절 사유에 ‘사형 불집행 보장이 없는 경우’ 규정 등
 • 동 조약은 범죄인 인도법 제정 등 국내입법 조치가 완료되면 국내법에 따른 비준 절차를 거친 후 정식으로 서명될 예정임.

4. 정식서명 추진 과정
 • 호주 측 국내절차 파악(1988.9.14.)
  - 관련부처 합의 후 수상 승인을 거처 총독 재가, 서명권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외무･무역부장관
 • 한국어본 호주 측에 전달(1989.1.6.)
 • 법제처 검토: 국회동의 불필요(1989.1.7.) 
 • 호주 측, 일부 문안 수정 제의(1989.7.10., 주한 호주대사관-조약과장 면담)
  - 법무부, 호주 측 수정 제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8.25.)
  - 외무부, 한국 측 입장 주한 호주대사관에 전달(10.5.)
 ･ 호주 측 수정제의 수용. 단 1개항 불수용(호주측은 인도 요청 시 ‘영장사본 제시’ 문안을 삭제하고자 하나, 한국 측은 존치 희망)

서울시

김세택

법무부

주한 호주 대사관

국회

외무부

아시아

오세아니아

범죄인 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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