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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60749]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1985-87.10월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한.호주간의범죄인인도조약.전5권,1990.9.5서울에서서명:1991.1.16발효(조약제1023호)

33041

V.1

1985-87.10월

1985

1991

동남아과

조약과

741.47

호주

대한민국

2021-0100

13

0001-0207

2022

한･호주 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주한 호주대사관, 1985.11월 중 서울에서 범죄인인도협정 체결 교섭회담 개최 제의(1985.10.7.)
 • 호주 측 협정초안 제시

2. 외무부, 법무부에 의견문의(1985.11.4.)
 • 법무부, 타국과 범죄인인도협정 체결 전례가 없으나 호주와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일, 한･미 간 협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 제시(11.7.)

3. 주한 호주대사관, 호주 법무부 소속 범죄인인도협정 전문가 방한 시(1985.12.4.~6.) 1차 의견교환 제안
 • 동 방한 시 외무부는 호주 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안을 호주 측에 조속 전달하기로 합의

4. 법무부, 호주 측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외무부로 송부(1986.5.1.) 

5. 외무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한국 측 초안 작성, 법무부에 재검토 요청(1986.10.8.)
 • 외무부, 관계부처 회의(11.12.) 개최
 • 외무부, 호주와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추진 결정(1987.2.2.)
  - 1987년 1/4분기 중 교섭회담 개최 추진(캔버라)
 • 외무부, 4.24. 한국 측 대안을 주한 호주대사관에 전달

6. 호주 법무성, 한국 측 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1987.7.31.)
 • 인도대상 범죄를 열거하는 한국방식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선호
 • 범죄인 인도에 대한 예외(호주는 정치범 이외에도 광범위한 예외규정 포함) 고수 입장 등 

7. 외무부, 호주 측 수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입장 문의(1987.8.12.)
 • 내무부(9.7.)와 국가안전기획부(10.26.), 호주 측 안에 이견 없음 통보
  - 11월 법무부 검토의견 송부

서울시

국가안전기획부

법무부

주한 호주 대사관

외무부

내무부

호주 법무성

아시아

오세아니아

방한

범죄인 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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