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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IOM(국제이민기구) 간의 협력협정 체결문제, 1989-91

[60748] 한.IOM(국제이민기구) 간의 협력협정 체결문제, 1989-91

한.IOM(국제이민기구) 간의 협력협정 체결문제, 1989-91

한.iom(국제이민기구)간의협력협정체결문제,1989-91

33040

1989

1991

영사과

조약과

741.42

2021-0100

12

0001-0133

2022

외무부는 1989~91년간 IOM(국제이주기구)의 서울사무소 설치 제안에 따라 1991년도에 IOM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검토하였으나, 실익 부족으로 협력협정 체결을 보류함. 

1. 경위
 • 1989.6월 서울사무소 개설 협의를 위해 IOM 홍콩 사무소장 방한
  - 외무부는 IOM 서울사무소 설치 시 부여할 수 있는 외교특권 및 면제 범위 검토 결과, 유엔전문기구에 부여하는 특권면제를 정부간기구인 IOM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특권면제에 관한 별도협정 체결 필요하다는 입장 제시
 • 1989.11월 IOM 홍콩 사무소장 재방한, 협력협정 초안 제시
 • 1991.2월 IOM 사무차장 방한, 협력협정 체결 재제의

2. 외무부 영사교민국, IOM과의 협력협정 체결 검토
 • 영사교민국, 의전실과 국제기구조약국에 의견문의(1991.4.25.)
 • 영사교민국 협정안과 IOM 측 협정안 차이 
  - IOM 서울사무소 개설 관련 한국지원 문구 삭제
  - IOM 측의 유엔전문기구에 준하는 특권면제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같은 정부간 기구에 준하는 특권면제 부여 제시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검토의견서 송부(1991.5.3.)
 • 이민업무에 국제기구가 관여할 여지가 적고,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한 재정부담(1천만 달러) 등 감안 시 협력협정 체결 실익 불충분
 • 특권면제 범위도 축소 필요하며, 협정 체결에는 국회동의 필요

4. 외무부 의전실, 검토의견서 송부(1991.5.13.)
 •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특권면제만 부여하는 것이 적절
  - ASPAC은 한국 주도로 결성하고 서울사무국을 유치했던 당시(1968년) 상황 감안 시, ASPAC 수준의 특권면제를 IOM에 부여 불가

5. 외무부 영사교민국, IOM과의 협력협정 체결 보류 결정(1991.6.13.)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서울시

국제이주기구(IOM)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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