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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약정 : 철도청, 1988-91

[60741] 기관간 약정 : 철도청, 1988-91

기관간 약정 : 철도청, 1988-91

기관간약정:철도청,1988-91

33033

1988

1991

조약과

741.32

일본

대한민국

페루

2021-0100

5

0001-0033

2022

1988~91년 중 체결된 철도청 기관간 약정 관련 내용임.

1. 한･일본 공동승차권 판매계약 
 • 한･일본 양국민이 상대국 철도 승차권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도청과 일본 철도가 한일공동승차권을 개발하여 양국에서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 
  - 1988.5.16. 철도청은 철도청과 일본철도(서일본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간 판매 협정 체결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 조회
 • 5.25. 외무부는 아래 의견을 철도청에 회보 
  - 승차권판매협정은 철도청과 일본 민간철도회사 간의 합의로 국가 간 합의인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정’ 대신 ‘계약’ 명칭 사용이 바람직
  - 동 합의는 상호주의를 기초로 국제계약의 형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동 합의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방식 및 준거법 명시가 필요

2. 한･소련 철도협력의정서
 • 철도청은 1991.9.25. 소련 철도부와 협력방안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 조회 
  - 외무부 검토 내용 없음.

3. 한･페루 감사원 간의 협정 
 • 감사원은 1989.5월 페루 감사원장 방한 시 논의한 바 있는 한･페루 감사원 간 협력 협정 체결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의견을 조회
 • 8.28. 외무부는 아래 의견 회보 
  - 동 협정은 양국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양국 감사원 간의 실무 협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 조약 체결 절차를 요하지 않는 정부기관간 약정임. 
  - 정식 조약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Article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번호만 매김. 
  - 조약문 말미에 언어조항을 삽입하고, 서명란에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원을 위하여’, ‘페루 정부의 감사원을 위하여’라고 각각 규정함.

외무부

철도청

아시아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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