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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90.11.10 서울에서 서명 : 1991.5.31 발효 (조약 제1054호)

[60738]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90.11.10 서울에서 서명 : 1991.5.31 발효 (조약 제1054호) 1988-90.6월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90.11.10 서울에서 서명 : 1991.5.31 발효 (조약 제1054호)

한.유고슬라비아간의항공운수협정.전3권,1990.11.10서울에서서명:1991.5.31발효(조약제1054호)

33030

V.1

1988-90.6월

1988

1991

조약과

741.31

2021-0100

2

0001-0185

2022

1988~90년 중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운수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유고항공 인사 방한(1988.12.7.~10.)
 • 방한자: Predrag Vujovic 상무 외 2명
 • 방한 일정: 대한항공과 회의, 교통부 항공국장 면담
 • 방한 활동
  - 대한항공과 회의
 ･ 향후 양국 간 노선개설 시 대비, 양국 간 시장개발 노력 및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 양사 협조체제 강화 일환으로 특별정산협정 적용 확대, 예약시스템 상호연결 이용, 운항 승무원 지원 및 시장조사 등에 관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구체적 협의 합의
 ･ 상기 양사 협의 및 검토 결과에 입각하여 1989년 3/4분기 중 양사 재협의 개최 예정
  - 항공국장 면담
 ･ 양국 항공협력 증진을 위한 항공사 간 협조 등 방안 논의

2. 한･유고 항공협정 체결 추진
 • 외무부는 1989.8.22. 주유엔대사에게 한･유고 양국이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항공협정 체결 교섭을 합의하였음을 통보하고 주유엔 유고대표부에 한국 측 협정문안을 전달하고 유고 측 초안 또는 대안을 입수･송부하도록 지시함.
 • 주유엔대표부는 1989.9.1. 유고 측에 동 협정문안을 전달하고, 1990.6.6. 유고 측 협정문안을 입수하여 외무부에 송부함. 
 • Milivoje Zagajac 주한 유고대사는 1990.4.7. 신임 인사차 외무부 통상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유고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항공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청함.

3. 한･유고 항공협정을 위한 유고 측 안 검토 
 • 협정 명칭 및 전문상이 체결주체
  - 유고 측 안: Federal Executive Council of the Assembly if the Sfry가 체결 주체임.
  - 검토의견: 협정명칭 및 전문사의 체결주체를 양국 정부로 함이 한국 측 관행이므로 유고 측의 상기 표기가 연합정부를 의미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이 필요함.
 • 항공사 사무소 설치규정
  - 유고 측 안: 해당규정 누락
  - 검토의견: 한국 측 Model Text의 내용을 유고 측에 수교, 반영하도록 교섭함이 필요함.
 • 통계규정
  - 유고 측 안: 제목 누락
  - 검토의견: 유고 측 안 제12조의 제목을 Provision of Statistics로 하고 유고 측 문안보다 한국 측 Model Text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교섭함.
 • 항공안전조항
  - 유고 측 안: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언급되지 않음.
  - 검토의견: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포함하도록 교섭함.
 • 분쟁해결조항
  - 유고 측 안: 조문구성이 정연하지 못함.
  - 검토의견: 한국 측 Model Text 문안을 유고 측에 수요, 반영하도록 교섭함.

교통부

외무부

주유엔 대표부

대한항공(KAL)

몬트리올의정서

방한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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