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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36]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1.7-9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28

V.41

1991.7-9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2021-0099

13

0001-0176

2022

1991.7~9월 중 한･미국 간의 항공협정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항공협정 후속조치 대책회의(1991.7.3.)
 • 한국 측의 대미국 추가 운수권 및 이원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합의사항의 기한 내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별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조치계획 협의
 • 외무부 통상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 교통부, 체신부, 관세청, 공단 등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한･미국 항공협정 후속조치위원회를 설립하고, 2~3개월 마다 회합을 통해 후속조치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함.

2. 한･미국 항공협정 후속조치
 • 진전사항
  -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법제처에서 가서명된 양해각서 문안(국･영문) 심사 중
  - 화물청사: 공항관리공단은 화물청사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1991.8.30.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
  - CRS(컴퓨터예약제도): 체신부와 미국항공사 간에 CRS 도입과 관련한 행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임.
  - 통관절차 신속화: 관세청은 7.1.부터 급송화물의 당해 항공사 창고 입고허용 등 제도 일부를 개선함.
 • 관련 조치
  - 9월 중 한･미국 항공협정 후속조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향후 조치사항 점검

관세청

교통부

재무부

외무부

체신부

양해각서(MOU)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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