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35]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1.6.10-30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27

V.40

1991.6.10-30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9

12

0001-0225

2022

한･미국 간의 항공회담이 1991.6.10.~14.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Wisgerhof 국무부 교통담당 부차관보대리

2. 주요 합의내용 
 • 미국 내 추가 운수권 확보
  - 한국이 지정하는 미국 본토 내 6개 지점 및 앵커리지, 페어뱅크스, 괌, 사이판 등 총 10개 지점에 대한 추가 운수권을 획득함.
  - 앵커리지, 페어뱅크스, 괌, 사이판은 한･미국 항공협정 개정 발효와 동시에 취항이 허용되고 2개 지점은 1992.4.1., 나머지 4개 지점은 1994.7.1. 취항이 허용됨.
 • 제3국 이원권 확보
  - 한국이 지정하는 중남미 지역 2개 지점과 유럽지역 1개 지점에 대한 이원권을 획득함.
  - 중남미 1개 지점은 1992.4.1., 중남미 1개 지점 및 유럽 1개 지점은 1994.7.1. 취항이 허용됨.
 • 미국항공사 전용화물청사
  - 한국 정부는 7.1.까지 김포공항 내 화물청사를 신축하여 미국항공사 전용으로 유상 임대함.
 • CRS(컴퓨터예약제도)
  - 미국항공사의 한국 내 CRS 영업을 허용함.
 •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
  - 미국항공사의 항공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각종 애로 개선 및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연례 실무협의를 개최함.

3. 발효
 • 양국 국내절차 완료 후 추후 외교각서교환으로 발효 예정
 
4. 평가
 • 한･미국 항공관계의 불균형 구조개선
  - 미국 내 10개 지점에 대한 추가 운수권 및 3개 이원 지점을 확보
  - 양국 간 관심사항의 일괄타결로 1980년 이래 현안 문제 해결
 • 한국 민간항공 발전의 전기 마련
  - 미국 항공교통의 요충지인 시카고를 포함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댈러스, 애틀랜타 등 미국의 주요 도시 취항 가능
  - 이원권 확보를 통해 향후 중남미 및 대서양 항로취항의 발판 마련

5. 한･미국 항공협정 개정 양해각서 및 협의각서(영문) 가서명(1991.6.14.)
 • 1991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 MEMORANDUM OF CONSULTATIONS(협의각서)

시카고

애틀랜타

앵커리지

댈러스

Guam

샌프란시스코 시군

컬럼비아구

김삼훈

아시아

북아메리카

통관

항공회담

양해각서(MOU)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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