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32]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1.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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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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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32]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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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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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CRS(컴퓨터예약제도) 실무자회의가 1991.5.30.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외무부 통상2과장, 교통부, 체신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및 KAL, 아시아나항공, KOTIS(종합무역정보) 관계자
     • 미국 측: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및 UA, A.A., NW, Continental, DL, Worldspan 관계자 
    
    2. 주요 합의사항
     • CRS 서비스 범위
      - 미국 측은 미국 CRS가 세계 각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package의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고,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 표명
      - 미국 측은 장래 CRS 기술발전으로 CRS 기능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미국 측 제의 수용입장을 표명하지만 동 서비스가 한국만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한국 내 진출 가능한 CRS 시스템
      - 한국 측은 CRS 협의가 기본적으로 한・미국 항공회담의 framework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3국 CRS의 진출 방지가 필요함을 설명한바, 미국 측도 원칙적으로 한국 측 입장 수용
     • 미국 CRS에 의한 국내항공사 티켓 발권
      - 미국 측은 미국 CRS 시스템으로 한국 항공사 티켓 발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 CRS Vendors의 BSP(Bank Settlement Plan: 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 참여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 측은 미국 CRS에 의한 국내 항공사 티켓 발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CRS로 미국 항공사의 티켓도 발권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BSP 관련 부분은 미국 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경우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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