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28]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0.4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20

V.33

1990.4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2021-0099

5

0001-0292

2022

한･미국 간의 항공회담이 1990.4.9.~13. 서울에서 개최됨.

1. 한･미국 항공회담 관계부처 대책회의(1990.4.4.)
 • 논의 사항
  - 한국 추가 운수권 문제, CRS(컴퓨터예약제도), 화물청사 문제, 영업상 불편사항, 전세운항(Charters), 육상운송 관련사항, 미수교국 이원권

2. 한･미국 항공회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Angevine 국무부 운수담당 부차관보
 • 회의 결과
  - 양측 관심사항을 일괄타결(package deal)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모색하였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990.4.13. 회담 종료
  - 미국 측은 4.12. 회의에서 화물청사, CRS, 영업상 불편사항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한국 측이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금번 회의에서는 양측이 합의각서를 남기고, 한국 측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토대로 추후 워싱턴에서 회담을 재개할 것 제의) 
  - 한국 측은 금번 회의의 모멘텀을 실기하는 경우 앞으로 한･미국 항공 현안타결의 전망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지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 세부사항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양측이 package에 합의한 후 이행 시기는 추가 운수권의 발효시기와 연계시키는 방안 제시)
  - 미국 측은 한국 측 제의에 따라 package deal을 하도록 본국 정부와 협의하였으나, 4.13. 최종회의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

서울특별시

워싱턴

선준영

아시아

합의각서

항공회담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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