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27]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9.9-90.3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19

V.32

1989.9-90.3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9

4

0001-0288

2022

1. 한･미국 항공실무회의(1989.12.14.,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체신부 정보통신과장 외무부, 교통부, KAL, KOTIS, DACOM 관계관
  - 미국 측: Gagnon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3개 항공사 대표, SITA 관계관 및 변호사
 • 협의 내용
  - 1990년 초 개최 예정인 한･미국 항공회담에 앞서 미국 측 주요 관심사항인 미국항공사 CRS(컴퓨터예약제도)의 한국 내 영업 문제 관련하여 세부 절차 및 법적･기술적 문제 협의

2. 한･미국 항공협의(1990.1.15.,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Angevine 국무부 운수담당 부차관보
 • 협의 내용
  - 차기 항공회담 일정: 미국 측은 1990.4.9.부터 3~4일간 제의, 한국 측은 가능한 한 조속 회의개최 희망
  - CRS 허용 문제: 미국 측은 1989.12월 CRS 전문가회의 개최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 측 관심사항을 서면 제출
  - 화물청사 문제
 ･ 한국 측: 미군 측이 APO(미국군사우체국)의 증축 또는 이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APO 일부 공터 및 기내식 통로공간 외에는 물리적으로 가용공간이 없음을 표명함.
 ･ 미국 측: APO 건물의 개축 또는 타 지역 이전에 의한 해결방안 가능성을 문의, 여러 방안에 대한 미국항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check list를 작성, 한국 측에 전달의사를 표명함.
  - 추가 운수권 문제: 미국 측은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에 따라 doing-business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국가에게는 미국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지 않은 노선에 non-stop 취항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증대함을 설명(예: 서울-워싱턴)

서울시

컬럼비아구

선준영

교통부

외무부

체신부

미국 군사우체국(APO)

아시아

북아메리카

대한항공(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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