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25]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9.8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17

V.30

1989.8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2021-0099

2

0001-0233

2022

1. 한･미국 항공 실무작업반회의(1989.8.1.,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외무부(통상1과장 주재), 경기원, 재무부, 교통부, 체신부, 관세청, 김포공항관리공단 관계관
  - 미국 측: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미국항공사 대표(NWA, UAL, FTL, Delta, UPS)
 • 협의 내용
  - 미국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상 불편사항: 김포공항 시설사용 관련 문제, 세관 관련사항, 통신 관련사항
 • 평가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성의 있는 답변 및 대안제시에 만족 표명
  - 시카고 취항교섭을 위한 워싱턴 항공회담에 앞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2. 한･미국 항공회담(1989.8.16.~18.,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C. Angevine 국무부 운송담당 부차관보
 • 합의사항
  - 미국 측: 시카고 추가 운수권 부여에 원칙적 합의(미국 측, 취항 시기는 합의 1년 후 허용한다는 입장 표명), 미국 측은 앵커리지, 괌, 사이판 운항권도 제공 용의 표명
  - 한국 측: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CRS(컴퓨터예약제도)에 대한 미국 측 요청 수락, 미국항공사 전용 화물청사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의. 항공화물 운송업, 육상화물 운송 참여문제는 국내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양해록(Memorandum of Consultations) 서명
  - 1989.8.18. 양측 수석대표는 상기 원칙적 합의사항에 대한 양해록에 서명
  - 단, 미국 측은 CRS 관련 합의문 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차기회담에서 최종 마무리 지을 것을 제의

시카고

앵커리지

Guam

서울시

컬럼비아구

사이판 섬

선준영

관세청

교통부

재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체신부

항공회담

취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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