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24]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9.4-7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16

V.29

1989.4-7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9

1

0001-0180

2022

1. 한･미국 항공현안 관련 비공식 대미국 접촉(1989.4.15. 외무부 통상국장 워싱턴 출장보고)
 • 차기 항공회담 개최 시기
  - 1989.7월 중･하순경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
  - 미국 행정부 내 항공정책담당 인사들의 상원인준 등 사정을 감안, 6월경 미국 측의 교섭입장 정립 가능
 • 양측 입장 및 관심사항
  - 미국 측: ･ 모든 현안을 동시에 토의･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타결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 개최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임. 
          ･ 한국의 항공 CRS(컴퓨터예약제도) 개방 및 미국항공사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업(Freight Forwarding) 허용 등에 계속적인 관심 표명, UA(United Air) 사가 김포공항 내 화물청사 공간을 사용하는 방안 적극적인 검토 요구, 추가 운수권 허용은 미국 측의 커다란 양보를 의미한다고 언급함.
  - 한국 측: ･ 시카고 등 추가 운수권 문제 조속 타결 재촉구
          ･ UA 사의 김포 제1공항 청사공간 활용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용의 표명

2. 한･미국 항공회담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89.7.24.)
 • 한･미국 항공회담 시기 및 장소: 1989.8.16.~18., 워싱턴
 • 주요 의제
  - 한국 측: 시카고 취항 등 대미국 추가 운수권 문제
  - 미국 측: CRS 참여 문제, UA 사의 김포화물 청사 공간 확보 문제, 미국 Freight Forwarder 의 한국 내 영업 문제
 • 실무작업반회의 
  - 미국 측 제기사항: 김포공항 시설 관련사항, 세관 관련사항, 통신 관련사항
  - 토의사항: 미국 측 요구에 대한 대응 입장, 실무작업반회의 시기

시카고

워싱턴

아시아

북아메리카

항공회담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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