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23]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9.2-3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15

V.28

1989.2-3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8

12

0001-0229

2022

한･미국 간의 항공회담이 1989.3.13.~15.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Charles Angevine 국무부 항공특별교섭관

2. 주요 회담 내용
 • 시카고 취항 등 대미국 추가 운수권 문제
  - 한국 측: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애틀랜타 등 미국 내 4개 지점에 대한 추가 운수권 및 중남미 불특정 지점에 대한 이원권 요구
  - 미국 측: 현재 양국 간 항공운송 수익상 한국이 우위에 있어 추가 운수권 부여가 어려운 상황이나 한국 측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미국 측 입장 회보 약속 
 • 미국항공사의 CRS(컴퓨터예약제도) 참여 허용 문제
  - 한국 측: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및 한국의 부가가치 통신시장(VAN) 개방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한국의 전반적인 통신시장 개방정책하에서 검토용의 표명
  - 미국 측: 미국항공사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CRS 참여 허용 요구
 • 추가 진출 미국항공사에 대한 화물청사 면적 제공 문제
  - 한국 측: 현재 김포공항 내 가용면적이 전무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향후 가용면적이 있을 경우 적극적 해결방안 강구 용의 표명
  - 미국 측: 한국 정부의 적극적 조치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확실한 보장 요구

3. 평가
 • 미국 측은 추가 운수권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였으나, 미 의회 및 관련업계의 반발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임.
  - 동 문제의 해결을 CRS 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유연한 입장도 암시

시카고

애틀랜타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시군

서울시

선준영

미국 의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항공운송

항공회담

취항권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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