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19]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컴퓨터예약제도(CRS) 문제, 1987.9-88.6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11

V.24

컴퓨터예약제도(CRS) 문제, 1987.9-88.6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8

8

0001-0205

2022

1987.9~88.6월 중 한･미국 간의 CRS(컴퓨터예약제도)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통상국장은 1987.12.21. McGuire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면담기회에 CRS 관련 아래 요지의 한국 측 position paper를 수교함.
 • 1987.12.31.까지 MAS(Multi-Access System)을 개발, 미국 항공사의 CRS 허용
 • 동 MAS의 기능은 아래과 같음.
  - 여행사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항공사의 CRS 시스템에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는 Switching 기능 보유
  - CRS의 액세스 조건과 요금체계 및 항공스케줄 등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와 중립성 보장
 • 미국 측이 제시한 INS(Integrated Neutral System)를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을 망라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면, INS를 통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것과 MAS를 통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음.

2. 한･미국 항공실무회담(1988.6.2.~3.,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C. Angevine 국무부 항공교섭관
 • 항공협정상 항공안전조항 추가 문제
  - 양측은 양국 간 항공협정에 항공안전조항 추가 합의･가서명(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문안을 기초로 미국 측이 제안한 문안을 일부 수정)
 • CRS 허용 문제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제안한 MAS 방식에 일단 긍정적 반응(단, 한국 측의 운영상황을 계속 검토예정)
 • 추가 운수권 협의 문제
  - 미국 측은 금후 10여 일 이내 한국항공사의 추가 운수권 문제 협의를 위한 구체적 협상 개최 시기를 한국 측에 제시할 예정
 • 미국항공사에 대한 김포 추가 청사 제공 문제
  - 미국 측은 1979년 MOU상 한국 정부가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서 후퇴
  - 금후 3주 이내에 실질적 보장여부에 관한 한국 공식입장을 회보하기로 함.

컬럼비아구

선준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

북아메리카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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