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18]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무한화물 자체조업문제, 1987.8-88.12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10

V.23

무한화물 자체조업문제, 1987.8-88.12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8

7

0001-0304

2022

1987.8~88.12월 중 한･미국 간의 무환화물 자체조업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무환화물 자체조업 허용 관련 한･미국 간 실무회의(1987.8.13.~14.,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종락 외무부 통상1과장
  - 미국 측: Joel Spiro 국무부 항공정책과장
 • 무환화물과 유환화물 조업장 구분 위한 차단벽 설치 문제
  - 한국 측: 안보감시 강화 및 밀수방지 목적상 반드시 무환화물과 유환화물을 구분하여 조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화물 조업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 측: 기존의 수입화물구역을 무･유환으로 구분하기 위해 차단벽을 설치하면 양 구역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 조업장비 운행이 불가하므로 차단벽 설치는 곤란하며, 기존 수립화물구역 내 지정 선반에 무환화물과 유환화물을 구분･저장하고자 함.
 • 무환화물 조업지역 내에서의 보안 관제 문제
  - 한국 측: X-ray･투시기･폭발물 탐지기 설치, 세관원 상주 사무실 설치, 검사대 설치 및 면적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 측: 보안 관제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보안장비를 반드시 조업장 내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세관원 수, 보관창고 면적 등은 조업물량에 따라 운영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무환화물 창고주변 경비 문제
  - 한국 측: 청원경찰 배치 및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 측: 기존 수입화물 청사주위를 항공사 청원경찰과 한국 경찰이 경비 중이므로 추가 경비원을 배치할 필요는 없음.
 • 비용부담 문제
  - 한국 측: X-ray 투시기･폭발물 탐지기･CCTV 등의 장비는 미국항공사의 자체조업을 위해 필요한 만큼 미국항공사가 부담해야 함.
  - 미국 측: 한국 정부가 보안감시 강화 필요상 설치를 요구하는바, 한국 정부에서 부담해야 함.

2. 무환화물 자체조업 문제 합의
 • 한･미국 간 항공현안으로 남아 있던 미국 항공사의 무환화물 자체조업 문제가 1988.12.14. 양국 정부간 서한교환을 통해 최종 타결되었으며, 동 합의사항은 1988.12.15.자로 시행하기로 합의함.

서울시

권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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