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17]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8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09

V.22

1988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8

6

0001-0208

2022

1988년 중 한･미국 간의 항공 현안에 관한 내용임.

1. 한･미국 항공 현안 관련 협의(1988.7.25.)
 • 한･미국항공회담 일정
  - 한국 측은 동 회의를 1988.11.2.~3.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미국 항공사 추가 청사제공 관련 한국 측 입장을 담은 아래 Talking Points를 미국 측에 제시
  - The ROKG recognizes that cargo space is necessary for U.S. carriers electing to self-handle their own cargo in Korea. The ROK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space availability at Kimpo and with a sense of fairness and proportion, will make its earnest efforts to meet future space requests from U.S. carriers that are interested in self-handling. 
  - 한국 측은 미국 측이 동 T.P. 내용에 만족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11월 항공회담은 개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함.

2. 시카고 취항 교섭을 위한 한･미국 항공회담 개최 합의(1988.12.15.)
 • 한･미국 양국은 8년간 장기현안 문제로 남아있던 시카고 취항 등 추가 운수권 문제 교섭을 위한 항공회담을 1989.3.13.~15.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토의 의제
  - 한국 항공기의 시카고 취항 등 추가 운수권 문제
  - 향후 한국에 취항하는 미국 항공사의 화물청사 공간 확보 문제, 컴퓨터 예약제도 참여 문제 등
 • 추진 경위
  - 한국의 시카고 취항 등 추가 운수권을 부여한 1980년 양해각서 가서명(미발효) 이후 4차례에 걸친 항공회담과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계속 합의사항 이행 촉구(미국 측 선결 요구사항인 미국 항공사의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노력 병행)
  - 시카고 취항 교섭 문제와 연계되어 있었던 미국항공사의 무환화물 자체조업 문제가 1988.12.15. 최종 타결됨으로써 만 8년간 끌어 왔던 시카고 취항교섭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에 합의 도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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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

취항권

화물청사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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