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16]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7.7.10-12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08

V.21

1987.7.10-12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8

5

0001-0151

2022

1987.7.10.~12월 중 한･미국 간의 항공 현안에 관한 내용임.

1. 한･미국 항공 현안 관련 한국의 입장
 • 1987.7월 항공회담 시 제시한 한국 측 입장 견지
 • 추가 운수권 문제 연내 협의 개시를 계속 미국 측에 촉구해 나가되 이를 무환화물 자체조업  및 CRS(컴퓨터예약제도) 해결의 조건부로는 하지 않음.
 • 무환화물 자체조업 및 CRS 양 분야에 대한 한국 측 방안 이행 시 1979년 협정상 한국 측 의무 사항이 완전히 이행된다는 미국 측의 양해 확보 추구

2. 한･미국 항공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 및 대책
 • 미국 측 입장
  - 무･유환화물 구분 차단벽 설치 문제: 한국 측의 완전한 차단벽 설치 제의 수락 곤란. 차단벽 해결 전에 실무회담 개최는 실익이 없음. 차단벽 문제 해결 시 한국 정부와 미국항공사 간에 잔여 문제 신속해결 기대
  - CRS 문제: Multi-Access System은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곤란. Integrated Neutral System 개발. 전문가회의 개최
  - 추가 진출 항공사에 대한 청사 제공 문제: 추가 진출 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청사면적 획득에 있어 균등한 기회 요구
 • 한국 측 대응 입장
  - 무･유환화물 구분 차단벽 설치: 구분(필요시 확대) 가능 펜스 설치
  - 무환화물 조업 지역 내 보안 감시: 조업장 밖에 설치 시 기온 하강이 작동에 미칠 영향을 감안 조업장 내에 각각 1대 설치
  - 무환화물 창고 주변 경비: 미국 측 입장 수락(청원경찰 추가배치 불요)
  - CRS 문제: Multi-Access System 구축, 1988.1.1부터 허용. 동 시스템이 가능한 한 최대로 공평히 운용되도록 노력. 전문가 회의는 10월 중 개최 추진
  - 추가 진출 항공사에 대한 청사 제공 문제: 한국 측이 청사 공간을 제공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을 분명히 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요지의 Talking Points 안을 외무부에서 작성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항공회담

운수권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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