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15]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7.7.1-9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07

V.20

1987.7.1-9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8

4

0001-0268

2022

한･미국 간의 항공회담이 1987.7.6.~7.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Charles Angevine 국무부 교통담당 특별교섭담당관

2. 회담 결과
 • 무환화물 자체조업 허용 문제
  - 미국 측: 기취항 미국항공사뿐만 아니라 추후 진출 예정인 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화물처리시설 확보 및 자체조업 허용 요구
  - 한국 측: 기취항 미국항공사에 대해서는 1988.1.1.부터 자체조업 허용방침 표명(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 서울개최 제의), 추가진출 예정인 미국항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조업 허용은 가능하나 청사를 제공해줄 법적의무는 없음.
 • 컴퓨터 예약제도 설치 허용 문제
  - 미국 측: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여행정보시스템(multi-access system) 이용뿐만 아니라 전용회선을 통해 미국항공사의 CRS 터미널을 한국 내 여행사에 직접 연결 허용 요구
  - 한국 측: 항공여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1988.1.1.부터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각 항공사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방침 표명, 전용선을 통하여 외국의 CRS 터미널을 국내 여행사에 설치하는 것은 통신질서의 문란과 여행사에 항공사 수만큼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 추가 운수권 확보 문제
  - 미국 측: 미해결 현안 문제가 있는 한 추가 운수권 문제 논의는 곤란하며, 모든 현안 해결 시 추가 운수권 문제 논의 용의
  - 한국 측: 추가 운수권 문제의 연내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문제에 대한 연내 협의를 약속할 경우 미국 측 요구사항 조기 이행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강조
 • 추후 회담 개최
  - 미국 측: 금년 9월 중 서울에서 실무지급 회의 또는 공식 항공회담 개최 제의
 • 분석 및 평가
  - 미국 측은 한국 측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종전 입장 고수

서울시

컬럼비아구

이동익

아시아

북아메리카

항공회담

운수권

컴퓨터예약제도(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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