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14]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7.6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06

V.19

1987.6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8

3

0001-0170

2022

1987.6월 중 한･미국 간의 항공회담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측 주요 요구사항
 • 무환화물 자체조업 허용: 수입 무환화물 자체조업은 1979년 한･미국 항공협정상 미국 측 권리임.  
 • 미국항공사에 의한 자체 지상조업 또는 한국 내 대행사 중 1개사를 선정하도록 허용
 • 컴퓨터 예약 설치 허용

2. 한국 측 주요 요구사항
 • 1980년 양해각서에 규정된 시카고･오클랜드 취항 및 유럽 이원권 등 대한항공의 추가 운수권 인정

3. 대응 방안
 • 컴퓨터 예약시설은 1988.1.1.부터 허용
 • 무환화물 자체조업은 1979년 협정상 미국 측 권리이므로 허용
  - 그간 화물청사 건립 지연으로 동 권리 이행 보류
  - 단, 보안강화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988.1.1.부터 허용
 • 시카고 등 추가 운수권 문제는 미국 측 요구 해결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으나 계속 촉구
  -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수요 증가 등 감안

Auckland

시카고

아시아

북아메리카

88 서울올림픽

대한항공(KAL)

항공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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