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12]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6.10-12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04

V.17

1986.10-12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8

1

0001-0275

2022

한･미국 양국은 항공 현안 문제를 1986.12.5. 잠정 해결함.

1. 유종하 외무부차관보의 미국 방문(1986.10.15.~17.)
 • 유 차관은 McMinn 미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아래와 같이 비공식 합의함.
- 한국 측은 김포공항 신축 화물청사를 미국 측에 인도하고 유환화물 자체조업권을 인정함.
- 미국 측은 대한국 제재조치 통보를 철회함.
- 대한항공의 시키고 취항 문제, 무환화물 자체조업 문제, 컴퓨터 예약 문제는 장래에 협의함. 
- 상기 사항은 양국 정부 승인 후 공식화함.

2. 한･미국 양국의 해결방안 합의
 • 1986.10.31. 한국 측은 상기 합의사항의 공식화를 위한 Talking Points 및 1980년 양해각서에 대한 법적입장을 재확인하는 Aide-Memoire(비망록)를 미국 측에 전달함. 
 • 1986.11.7. 미국 측은 한국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한국 측은 11.14. 재수정안을 전달함.
 • 1986.11.28. 외무부장관은 J. R. Lilley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대한항공의 시카고 취항 문제의 조기 해결 및 미국의 대응조치 자제를 촉구한바, 미국 측은 양측 Talking Points에서 대응조치 언급부분의 삭제를 제의함.
 • 1986.12.5. 한･미국 양국은 9.22.자 미국 측 Talking Points 및 10.31.자 한국 측 Talking Points에서 제재조치 관련사항을 전부 삭제하기로 합의함.

유종하

아시아

북아메리카

비망록

양해각서(MOU)

취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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