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08]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6.1-3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3000

V.13

1986.1-3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7

7

0001-0290

2022

한･미국 항공회담이 1986.2.27.~28.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의 목적
 • 1980년 서명된 양해각서 발효 문제 협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남홍우 주미국대사관 공사
 • 미국 측: Charles Angevine 미 국무부 교통문제 특별교섭담당관

3. 정부 훈령
 • 1980년 양해각서가 발효되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고, 한국항공사의 미국 추가운수권의 보장을 재확인할 것 
 •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사의 화물청사 건립 추진 현황 및 미국항공사의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그간 한국이 취해온 조치를 설명할 것

4. 회담 결과
 • 양해각서 발효 문제
- 미국 측은 1980년 양해각서는 발효된 바 없으며 한국 측의 조건 미 이행으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함.
- 한국 측은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김포 화물청사가 곧 준공될 예정이므로 양해각서를 발효시킬 시점에 와 있다고 함.
 • 항공관계 불균형 문제
- 한국 측은 양국 간 항공관계에 있어 기회의 균형(balance of opportunity)이 한국 측에 불리하다고 하고 미국항공사 United Airline의 서울취항 허가 등 한국 측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상응한 조치가 없다고 함.
  - 미국 측은 1985.6월 이후 미국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상 애로사항이 다수 해결되었다고 하고 컴퓨터 예약제도 및 지상조업장비 면세 등 잔여 문제도 조속한 해결을 요청함.
 • 양측은 1986.5~6월 중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서울특별시

워싱턴

남홍우

미국 국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항공회담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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