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07]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5.7-12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2999

V.12

1985.7-12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2021-0097

6

0001-0284

2022

제4차 한･미국 항공전담반(Task Force) 회의가 1985.7.11.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교통부, 외무부, 체신부, 관세청, 김포세관, 대한항공 관계자
 • 미국 측: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 민간항공사(FTL, NWA, PAA) 관계자

2. 토의 내용
 • 제3차 항공전담반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진전 상황 점검
- 신 화물청사 확장, 세관 관련 문제, 국내 육상항로, 공항시설 사용료 계산 근거자료, 항공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 
 • 미국 측이 제시한 미국항공사의 한국 내 운영상의 문제점 검토
-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사 전용 화물청사 건립 관련 문제, 불충분한 시설과 불공평한 면적 할당,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정, 관세 등 제세공과금 문제, 1980년 양해각서의 수정방향 등 
 • 차기 회의는 1985.7.16.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세관 관련 문제를 중점 토의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관세청

교통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체신부

대한항공(KAL)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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