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04]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4.5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2996

V.9

1984.5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7

3

0001-0171

2022

1984.5월 중 한･미국 간의 항공협력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 청문회(1984.5.30.~31.)
 • 경위
- 대한항공이 미국항공기의 구입 문제와 미국 추가운수권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는 미국항공사들의 주장에 따라 미 하원 공공업무 및 교통위원회 위원장 산하의 조사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청문회가 개최됨. 
 • 증언 참석자
  - 국무부, 교통부, 상무부, CAB(민간항공국), ATA(항공운송협회), 미국항공사(Fling Tiger, North West 등)
 • 주요 결과
- 교통부는 양해각서의 장단점을 떠나 미국이 한･미국 간 이견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함.
- 상무성은 항공기 판매는 지지하나 운수권과의 연관은 반대함. 
- 국무부는 1984.6월 회담에서 상호 만족할 만할 결과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CAB, ATA는 항공기 판매와 노선권을 연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1980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무효를 주장함.
  - 미국항공사들은 김포공항 내 조업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대우 등을 지적하고 1980년 양해각서는 이미 실효되었으며 시카고운수권 및 이원권이 한국 측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2. 정부의 조치사항
 • 외무부는 1984.5.29. 미 하원 청문회 개최에 관한 우려사항 및 정부입장을 작성한 비망록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함.
- 대한항공의 미국항공기의 구입과 한･미국 정부 간 합의사항인 추가운수권은 별개 문제이며, 두가지 사실이 결부되어 1980년 양해각서가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됨.
- 정부의 입장은 양해각서가 발효되어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임.

교통부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상무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대한항공(KAL)

청문회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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