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03]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4.1-4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2995

V.8

1984.1-4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미국

2021-0097

2

0001-0294

2022

한･미국 항공회담이 1984.4.2.~3.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정부가 제3차 한･미국 경제협의회(1984.2.23.~24., 서울)에서 1980.4.12. 서명된 한･미국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 미국 측이 이에 동의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
 • 미국 측: Frank Willis 미 국무부 경제담당 부차관보

3. 정부 훈령
 • 한국항공사의 미국 추가운수권의 보장을 재확인하고 양해각서가 발효되도록 미국 측을 설득할 것
 • 미국 측이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사의 화물청사 건립을 포기할 경우 한국 측이 건립할 것임을 재확인할 것 

4. 회담 결과
 • 양해각서 발효 문제
- 미국 측은 1980년 당시 상황이 크게 바뀌고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사 화물청사 건립에 관한 시효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양해각서의 개정을 요구함.
  - 한국 측은 양해각서의 대부분 내용이 이미 시행되어 왔고 화물청사 건립 문제는 미국 측 책임이며, 양해각서의 조속한 발효를 주장함.
 • 김포공항 내 화물청사 건립 문제
- 한국 측은 미국항공사가 화물청사 건립의사를 철회할 경우 한국 측 부담으로 화물청사 건립 의사를 표명한바, 미국 측은 건립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함.
 • 추가운수권 허용 문제
  -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추가운수권 허용은 곤란하다고 언급한바, 한국 측은 운수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
 • 양측은 1984.6월 워싱턴에 항공회담을 재차 개최하기로 합의함.

서울특별시

워싱턴

북아메리카

항공회담

양해각서(MOU)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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