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0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2993

V.6

1981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6

10

0001-0278

2022

1. 외교각서교환 추진
 • 1980.6.23. 외무부 조약과장은 Klemstein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 면담 시 한국 측의 각서초안을 제시하고 미국 측의 조속한 회답을 요청함.
- 한･미국 양측은 항공회담(1980.4.8.~12., 워싱턴)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추후 외교각서 상호교환 시 양해각서의 발효에 합의함.
 • 1981.3.25. 미국 측은 한국 측 각서초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상기 양해각서의 총 16개 조항 중 8개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명
 
2.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 화물청사 건립 문제
 • 정부는 미국 측 지정항공사(FTL)의 김포공항 화물청사 건립과 자체 조업실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국 내 3개 추가운수권 수행이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1980.11.18. FTL에게 김포국제공항 내 4,032㎡의 부지를 할당하고 화물청사 건립을 승인함.
 • 1981.8.5.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노창희 외무부 조약국장 면담 시 FTL의 김포공항 화물청사 건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노 국장은 국유재산법 등 국내 관계법은 타국 항공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FTL에게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함.

워싱턴

노창희

아시아

북아메리카

김포공항

국유재산법

양해각서(MOU)

화물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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