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700]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0.4-12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2992

V.5

1980.4-12월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6

9

0001-0196

2022

1980.4.8.~12.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국 항공운수협정 개정에 관한 회담 후속조치임.

1. 정부부처 실무자회의(1980.4.24.)
 • 부처별 사안 검토
- (외무부) 합의사항의 국내절차 완료 및 한･미국 항공협정 개정
- (재무부) 미국항공사의 과실송금절차의 애로점 해소 문제
- (관세청) 미국항공기용 장비의 면세수입상 애로점 해소 문제
- (교통부) 김포공항의 미국항공사 화물 자체 조업 문제, 김포공항에서의 급유상 차별해소 등

2. 외무부의 양해각서 발효 추진
 • 한･미국 양측은 한･미국 항공운수협정 개정에 관한 회담(1980.4.8.~12., 워싱턴)에서 양해각서에 조건부 서명하고, 추후 외교각서의 상호교환 시 양해각서의 발효에 합의함.
 • 1980.6.23. 외무부 조약과장은 Klemstein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 면담 시 한국 측의 외교각서 초안을 제시하고 미국 측의 조속한 회답을 요청함. 

3. 한･미국 항공협정 개정에 따른 항공정책 검토자료(1980.9월, 외무부)
 • 한･미국 항공협정 개정, 항공분야 한반도 주변 전략요인 변화 및 대한국 영향 
 • 한국의 항공 문호개방정책 검토

컬럼비아구

관세청

교통부

재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항공운수협정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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