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698]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 항공회담. Washington D.C., 1980.4.8-12 (기본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2990

V.3

한.미국 항공회담. Washington D.C., 1980.4.8-12 (기본문서)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2021-0096

7

0001-0265

2022

한･미국 항공운수협정 개정에 관한 회담이 1980.4.8.~12.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수길 외무부 조약국장
 • 미국 측: James Ferrer, Jr. 미 국무부 항공국장

2. 회담 의제
 • 한국의 대미 노선권 추가, 한국의 대유럽 이원권 확보, 대중국 이원권 해제 문제, 송금절차 간소화, 항공장비 도입에 대한 관세면제, 김포공항 내 화물시설 건립 문제 등

3. 정부 훈령
 • 미국 내 취항지점 확대 및 미국 이원권 획득을 위해 노력할 것
 • 노선권 추가, 이원권상의 불균형 시정에 노력할 것

4. 회담 결과
 • 한･미국 양측 수석대표는 1980.12월 양해각서(16개항)에 서명함.
- 한국 측은 시카고, 앵커리지, 오클랜드 등 미국 내 3개 지점에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고, 구주 내 1개 이원권을 확보함.
- 한국 측은 미국 측에 대해 대중국 이원권 해제 및 김포공항 내 화물조업시설 건립을 허용함.
 • 상기 합의사항은 정부의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서명되었으며, 추후 외교각서의 상호교환 시 발효됨.

5. 평가
 • 대한항공이 미국의 시카고, 앵커리지 등 3개 추가노선에 취항하게 되어 상업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구주 이원권 획득으로 한국항공망의 대서양 횡단 구주노선이 확보됨.
 • 미국항공기에 대한 서울 이원 공산권 취항 제한 해제는 한국의 대중국 접근 및 국제관광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오클랜드

시카고

앵커리지

워싱턴

박수길

관세면제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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