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60696]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 항공회담. 서울, 1979.10.17-19 (기본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32988

V.1

한.미국 항공회담. 서울, 1979.10.17-19 (기본문서)

1979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대한민국

미국

2021-0096

5

0001-0366

2022

한･미국 항공운수협정 개정에 관한 회담이 1979.10.17.~19. 서울에서 개최됨. 

1. 배경
 • 1979.6~7월간 미국 측이 8개 항공사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한･미국 항공노선구조, 복수지정 항공사 제도, 저운임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 측이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미국 측이 이에 동의함.
  - 1978.9.22. 한･미국 간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1979.3.22. 발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수길 외무부 조약국장
 • 미국 측: Ferre, James 미 국무부 운수담당 부차관보대리

3. 주요 의제
 • 저운임, 복수지정 항공사, 노선권, 화물 자체조업, 운항허가 절차, 화물운송 등

4. 정부 훈령
 • 미국 내 취항지점 확대 및 미국 이원권 획득에 노력할 것
 • 한･미국 항공시장에서 약탈적인 운임적용 배제, 지정항공사 수 제한, 노선구조의 불균형 시정에 노력할 것

5. 회담 결과
 • 저운임 문제
- 한국 측은 Braniff 미국항공사가 신청한 저운임이 협정상 약탈적인 운임에 해당하므로 여사한 운임도입을 위한 기준설정을 요구하였으며 미국 측은 약탈적인 운임방지 원칙에 동의함.
 • 복수항공사 지정 문제
- 한국 측은 무제한으로 미국항공사를 지정할 경우 양국 간 항공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으로 항공사 수를 제한할 것을 제의함.
- 미국 측은 복수항공사 지정과 실제 취항은 별개 문제라고 하고 가까운 장래에 추가 서울취항 미국항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함.
 • 노선권
- 한국 측은 협정상 노선구조가 미국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미국 내 3개 지점 추가 및 중남미, 구주 이원권을 요청하고, 앵커리지에 대한 임시 운수권 행사를 요청함.
- 이에 미국 측은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 양측은 1980.3~4월 중 워싱턴에서 재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서울특별시

워싱턴

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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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수협정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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