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60695]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1991.5월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한.소련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91.5.29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1053호)

32987

V.5

1991.5월

1990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러시아

2021-0096

4

0001-0266

2022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1991.5.29. 체결됨.

1. 체결 의의
 • 한･소련 간 항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민간항공의 소련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확대와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 민간항공의 구주지역 노선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국 정부는 양국의 2개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타방국 영역에의 취항 등을 포함한 운수권을 상호 부여하며, 항공기 부품, 연료 등에 대하여 상호 면세조치
 • 한･소련 정기 항공노선구조
  - 한국항공사는 서울, 부산, 제주를 출발-베이징, 상하이, 하얼빈 등을 경유-모스크바, 하바롭스크, 기타 1개지점 간을 운항
  - 소련항공사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바롭스크를 출발-베이징, 상하이, 하얼빈 등을 경유-서울, 부산, 제주 간을 운항함.
 • 시베리아 통과노선
  - 한국항공사는 소련을 경유하여 유럽 내 지점을 취항
  - 소련항공사는 유럽 내 지점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취항

3. 동 협정은 1991.5.29.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Boris Panyukov 소련 민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53호).

모스크바

베이징

상하이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하바롭스크

하얼빈시

이상옥

유럽

항공협정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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