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95]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1991.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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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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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95]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199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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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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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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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1991.5.29. 체결됨.
    
    1. 체결 의의
     • 한・소련 간 항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민간항공의 소련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확대와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 민간항공의 구주지역 노선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국 정부는 양국의 2개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타방국 영역에의 취항 등을 포함한 운수권을 상호 부여하며, 항공기 부품, 연료 등에 대하여 상호 면세조치
     • 한・소련 정기 항공노선구조
      - 한국항공사는 서울, 부산, 제주를 출발-베이징, 상하이, 하얼빈 등을 경유-모스크바, 하바롭스크, 기타 1개지점 간을 운항
      - 소련항공사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바롭스크를 출발-베이징, 상하이, 하얼빈 등을 경유-서울, 부산, 제주 간을 운항함.
     • 시베리아 통과노선
      - 한국항공사는 소련을 경유하여 유럽 내 지점을 취항
      - 소련항공사는 유럽 내 지점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취항
    
    3. 동 협정은 1991.5.29.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Boris Panyukov 소련 민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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